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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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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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명 |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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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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