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
3의2. 제14조의7제1항 및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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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구분 | 대형 사후관리업소 | 중형 사후관리업소 | 소형 사후관리업소 1. 시설기준 | | | ○ 옥내작업장 | 300㎡ 이상 | 150㎡ 이상 | 50㎡ 이상 ○ 수리장비 | 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 | 호이스트·체인블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 |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 갖출 것 |…
1. 종합검정 가. 농업용 트랙터 나.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다. 콤바인 라. 이앙기 마. 정식기 바. 농업용 난방기(가스식은 제외) 사. 농산물건조기 아. 농산물저온저장고 자. 가정용 도정기 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카.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한 국 농 업 기 술 진 흥 원 종 합 검 정 필 증 검정번호 : 연도-MG-일련번호60mm30mm1.5mm | …… 12P …… 15P …… 11P 1. 재료: 테프론스티커 2.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연청색) 3. 기재사항: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번호를 기재한다. 4. 글씨체: 견출명조체(KM) 5.…
구분 | 세부기준 | 규모 1. 시설 | 가. 해체작업장ㆍ부품창고ㆍ사무실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 1,500㎡ 이상 나. 해체작업장 면적 | 200㎡ 이상 다. 부품창고 면적 | 200㎡ 이상 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ㆍ폐수 보관 용기ㆍ시설의 용량 | 600L 이상 2. 장비…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1. 사후검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후검정을 위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검정적합취소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검정적합취소 3. 안전성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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