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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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
5. 관련 별표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 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ᆞ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ᆞ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 제 호 ① 농업기계명 ② 형식명 ③ 규격 ④ 검정번호 ⑤ 제조연월 년 월 ⑥ 공급회사(제조회사) ⑦ 제조번호 ⑧ 최초 구입일 ⑨ 원동기 형식명 원동기 형식 변속기 종류 □기계식 □유압식 □기타( ) 연료의 종류 사용시간(또는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시간( km) □양호 □작동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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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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