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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5-07 공포2025-05-07 시행4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3. 제3조 ·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4. 제4조 ·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5. 제5조 · 검정재료 등의 요구
  6. 제6조 · 검정 결과의 처리 등
  7. 제7조 ·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8. 제8조 · 검정의 생략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12. 제12조 · 명의 등 변경신고
  13. 제13조 · 사후검정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16. 제16조 · 사후관리
  17. 제17조 ·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18. 제18조 ·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19. 제19조 ·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1조의2 · 농업기계의 범위
  22. 제1조의3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23. 제1조의4 · 실태조사의 주기 등
  24. 제2조의2 ·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25. 제2조의3 ·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26. 제2조의4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27. 제2조의5 · 농업기계의 구매 등
  28. 제2조의6 ·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29. 제2조의7 · 농업기계 관리대장
  30. 제2조의8 · 농업기계 처리 명령
  31. 제3조의2 ·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32. 제14조의2 · 농업기계 표시의무
  33. 제14조의3 · 농업기계의 신고
  34. 제14조의4 · 농업기계 폐기 등
  35. 제14조의5 ·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36. 제14조의6 ·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37. 제14조의7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38. 제14조의8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39. 제14조의9 · 중고거래의 신고
  40. 제17조의2 ·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41. 제17조의3 ·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42. 제18조의2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43. 제18조의3
  44. 제18조의4
  45. 제18조의5
  46. 제18조의6
  47. 제18조의7
  48. 제18조의8
  49. 제18조의9 ·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50. 제19조의2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51. 제19조의3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52. 제19조의4 ·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53. 제19조의5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54. 제19조의6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55. 제18조의10 · 준용규정
  56. 제18조의11 ·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