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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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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2.11,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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