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등록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4-28 공포2026-06-03 시행6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제4조 · 자동차등록증
- 제5조 ·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 제11조 ·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 제12조 · 등록원부의 열람
- 제13조 ·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 제14조 · 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 제15조 · 등록서류의 비치
- 제16조 · 등록신청서류철
- 제17조 · 등록통지부
- 제18조 · 등록서류의 관리
- 제19조 · 등록접수부
- 제20조 · 접수번호
- 제21조 · 병합신청
- 제22조 · 간인 등
- 제23조
- 제24조 ·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 제25조 ·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 제26조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 제27조 · 신규등록 신청 등
- 제28조 ·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 제29조 · 변경등록 신청
- 제30조
- 제31조 ·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 제32조 · 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 제33조 · 이전등록 신청
- 제34조 ·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 제35조 ·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 제36조 · 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 제37조 · 말소등록 신청
- 제38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 제39조 ·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 제40조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 제41조 ·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 제47조 · 경정등록 신청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이의신청
- 제5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의2조 ·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 제11의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 제27의2조 ·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 제28의2조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 제28의3조 ·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 제41의2조 · 압류등록
- 제4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