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회수ㆍ폐기 등의 업무 지원
2.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
3.화장품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④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화장품 관계법령 및 위해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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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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