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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3-31 공포2026-04-02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4-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3호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3. 제3조 · 제조업의 등록 등
  4. 제4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5. 제5조 ·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6. 제6조 · 시설기준 등
  7. 제7조 ·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8. 제8조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9. 제9조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10. 제10조 · 보고서 제출 대상 등
  11. 제11조 ·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12. 제12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3. 제13조 ·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14. 제14조 ·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15. 제15조 · 폐업 등의 신고
  16. 제16조
  17. 제17조 ·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18. 제18조 ·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19. 제19조 ·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20. 제20조 · 화장품 가격의 표시
  21. 제21조 ·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22. 제22조 ·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23. 제23조 ·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24. 제24조 ·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25. 제25조 · 수거 등
  26. 제26조 ·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27. 제27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28. 제28조 · 위해화장품의 공표
  29. 제29조 · 행정처분기준
  30. 제30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31. 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
  32. 제32조 · 수수료
  33.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34. 제2조의2 · 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35. 제8조의2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36. 제8조의3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37. 제8조의4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38. 제8조의5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39. 제8조의6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40. 제8조의7 ·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41. 제10조의2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42. 제10조의3 ·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
  43. 제10조의4 · 실태조사의 실시
  44. 제10조의5 ·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
  45. 제12조의2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46. 제14조의2 ·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47. 제14조의3 ·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48. 제14조의4 ·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49. 제17조의2 ·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50. 제17조의3 ·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
  51. 제23조의2
  52. 제23조의3
  53. 제26조의2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54. 제30조의2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55. 제30조의3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