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5-27 공포2025-11-28 시행4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투자회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11-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격
  4. 제4조 · 업무 범위
  5. 제5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6. 제6조 · 설립 자본금
  7. 제7조 · 발기인
  8. 제8조 · 정관
  9. 제9조 · 영업인가
  10. 제10조 · 최저자본금
  11. 제11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12. 제12조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3. 제13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14. 제14조 · 이사의 자격 등
  15. 제15조 · 주식의 분산
  16. 제16조 ·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17. 제17조 · 주식청약서 등
  18. 제18조 · 발행조건
  19. 제19조 · 현물출자
  20. 제20조 · 주식의 상장 등
  21. 제21조 ·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22. 제2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23. 제23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4. 제24조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25. 제25조 · 자산의 구성
  26. 제26조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27. 제27조 · 증권에 대한 투자
  28. 제28조 · 배당
  29. 제29조 · 차입 및 사채 발행
  30. 제30조 · 거래의 제한
  31. 제31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32. 제32조 ·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33. 제33조 · 임직원의 행위준칙
  34. 제34조 ·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35. 제35조 · 자산보관의 위탁 등
  36. 제36조 ·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37. 제37조 ·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38. 제38조
  39. 제39조 · 감독ㆍ조사 등
  40. 제40조 · 변경인가 등
  41. 제41조 · 보고 사항
  42. 제42조 · 영업인가 등의 취소
  43. 제43조 · 합병
  44. 제44조 · 해산
  45. 제45조 · 설립등기
  46. 제46조 · 해산등기의 촉탁
  47. 제47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48. 제48조 · 청문
  49. 제4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 벌칙
  53. 제53조 · 양벌규정
  54. 제54조 · 과태료
  55. 제5조의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56. 제8조의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57. 제9조의2 · 등록
  58. 제11조의2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59. 제14조의2 · 감사의 자격 등
  60. 제14조의3 ·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61. 제14조의4 · 법인이사의 자격
  62. 제14조의5 · 법인이사의 직무
  63. 제14조의6 · 감독이사의 자격
  64. 제14조의7 · 감독이사의 직무
  65. 제14조의8 · 주식의 공모
  66. 제20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7. 제22조의2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68. 제22조의3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69. 제22조의4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70. 제22조의5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71. 제25조의2 · 회계처리
  72. 제25조의3 · 신용평가
  73. 제26조의2
  74. 제26조의3 ·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75. 제26조의4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76. 제34조의2 · 명의대여의 금지
  77. 제39조의2 · 금융위원회의 감독
  78. 제42조의2 · 토지등에의 출입
  79. 제44조의2 ·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80. 제44조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81. 제49조의2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82. 제49조의3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83. 제49조의4 · 협회의 설립 등
  84. 제49조의5 · 협회의 업무 및 감독
  85. 제49조의6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6. 제49조의7 · 업무위탁
  87. 제49조의8 ·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88. 제49조의9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