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5-27 공포2025-11-28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업무 범위
- 제5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제6조 · 설립 자본금
- 제7조 · 발기인
- 제8조 · 정관
- 제9조 · 영업인가
- 제10조 · 최저자본금
- 제11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 제12조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제13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제14조 · 이사의 자격 등
- 제15조 · 주식의 분산
- 제16조 ·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 제17조 · 주식청약서 등
- 제18조 · 발행조건
- 제19조 · 현물출자
- 제20조 · 주식의 상장 등
- 제21조 ·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 제2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제23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 제24조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 제25조 · 자산의 구성
- 제26조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제27조 · 증권에 대한 투자
- 제28조 · 배당
- 제29조 · 차입 및 사채 발행
- 제30조 · 거래의 제한
- 제31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 제32조 ·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 제33조 · 임직원의 행위준칙
- 제34조 ·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35조 · 자산보관의 위탁 등
- 제36조 ·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 제37조 ·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 제38조
- 제39조 · 감독ㆍ조사 등
- 제40조 · 변경인가 등
- 제41조 · 보고 사항
- 제42조 · 영업인가 등의 취소
- 제43조 · 합병
- 제44조 · 해산
- 제45조 · 설립등기
- 제46조 · 해산등기의 촉탁
- 제47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 제48조 · 청문
- 제4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양벌규정
- 제54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 제8의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 제9의2조 · 등록
- 제11의2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 제14의2조 · 감사의 자격 등
- 제14의3조 ·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 제14의4조 · 법인이사의 자격
- 제14의5조 · 법인이사의 직무
- 제14의6조 · 감독이사의 자격
- 제14의7조 · 감독이사의 직무
- 제14의8조 · 주식의 공모
- 제20의2조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22의2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 제22의3조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 제22의4조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 제22의5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 제25의2조 · 회계처리
- 제25의3조 · 신용평가
- 제26의2조
- 제26의3조 ·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 제26의4조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제34의2조 · 명의대여의 금지
- 제39의2조 · 금융위원회의 감독
- 제42의2조 · 토지등에의 출입
- 제44의2조 ·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 제44의3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 제49의2조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49의3조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49의4조 · 협회의 설립 등
- 제49의5조 · 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제49의6조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9의7조 · 업무위탁
- 제49의8조 ·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 제49의9조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