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의6조 (감독이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이사의 자격공인회계사법감독이사부동산투자회사사람이어야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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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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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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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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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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