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2조 ·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