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대통령령 제35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1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23	2021-12-23	대통령령 제32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05	대통령령 제32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대통령령 제31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5	2020-01-14	대통령령 제30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2	대통령령 제26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11	2015-03-11	대통령령 제261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2	2014-11-19	대통령령 제25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5	대통령령 제232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7	2007-03-16	대통령령 제19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1-11	2005-11-11	대통령령 제19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5	2005-01-15	대통령령 제18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29	2004-03-29	대통령령 제183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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