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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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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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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