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3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5.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6. 제6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7. 제7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8. 제8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9. 제9조 · 행위 등의 제한
  10. 제10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1. 제11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12.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13. 제13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4. 제14조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5. 제15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6. 제16조 · 기반시설의 설치 등
  17. 제17조 · 준공검사
  18. 제18조 · 공사완료의 공고
  19. 제19조 · 조성토지 등의 공급
  20. 제20조 · 선수금
  21.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2. 제2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23. 제23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4. 제24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25. 제25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26. 제26조 ·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외국인 교원 임용
  28. 제28조 · 전ㆍ입학 편의 제공
  29. 제29조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30. 제30조 ·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31. 제31조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32. 제32조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33. 제33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34. 제34조 · 회계의 세입과 세출
  35. 제35조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36. 제36조 · 차입금
  37. 제37조 · 예비비
  38. 제38조 · 세출예산의 이월
  39. 제39조 · 잉여금의 처리
  40. 제40조 · 재산의 관리전환 등
  41. 제41조 ·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42. 제42조 ·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43. 제43조 ·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44. 제44조 ·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45. 제45조 ·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46. 제46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47. 제47조 ·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48. 제48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49. 제49조 ·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50. 제50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51. 제51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52. 제52조 · 서류의 열람 등
  53. 제53조 · 자료제공의 요청
  54. 제54조 · 보고 및 검사 등
  55. 제55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56. 제56조 · 청문
  57. 제5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양벌규정
  60. 제60조 · 과태료
  61. 제5의2조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2. 제5의3조 · 입주승인
  63. 제5의4조 · 부지의 양도제한 등
  64. 제5의5조 ·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65. 제5의6조 · 입주승인의 취소 등
  66. 제5의7조 ·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67. 제5의8조 · 건축 허가 등의 제한
  68. 제29의2조 ·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69. 제29의3조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70. 제29의4조 · 지역인재채용협의체
  71. 제29의5조 ·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72. 제45의2조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73. 제45의3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74. 제45의4조 · 고용보조금의 지급
  75. 제45의5조 · 지역기업의 우대
  76. 제47의2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77. 제47의3조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78. 제55의2조 · 이행강제금
  79. 제5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