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제7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 제8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 제9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0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1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4조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16조 ·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17조 · 준공검사
- 제18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19조 · 조성토지 등의 공급
- 제20조 · 선수금
-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3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4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제25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26조 ·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 제27조 · 외국인 교원 임용
- 제28조 · 전ㆍ입학 편의 제공
- 제29조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제30조 ·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 제31조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 제32조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 제33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 제34조 · 회계의 세입과 세출
- 제35조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 제36조 · 차입금
- 제37조 · 예비비
- 제38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39조 · 잉여금의 처리
- 제40조 · 재산의 관리전환 등
- 제41조 ·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 제42조 ·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 제43조 ·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 제44조 ·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 제45조 ·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6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제47조 ·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 제48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49조 ·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 제50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제51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 제52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53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54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55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56조 · 청문
- 제5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양벌규정
- 제60조 · 과태료
- 제5의2조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의3조 · 입주승인
- 제5의4조 · 부지의 양도제한 등
- 제5의5조 ·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 제5의6조 · 입주승인의 취소 등
- 제5의7조 ·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제5의8조 · 건축 허가 등의 제한
- 제29의2조 ·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 제29의3조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 제29의4조 · 지역인재채용협의체
- 제29의5조 ·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45의2조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 제45의3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45의4조 · 고용보조금의 지급
- 제45의5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47의2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47의3조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 제55의2조 · 이행강제금
- 제5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