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 확인된 조문 연결
혁신도시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함께 인용혁신도시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조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혁신도시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조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해야 하나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은 필요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야 하고,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