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
①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 과태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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