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실내 위치의 안내
다.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