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
1.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구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제적부 중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자료 나.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