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1.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해당 임차인과 건물등의 소유자
3.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
②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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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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