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함께 설정 및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3.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인구의 수용 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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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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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제30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제31조 ·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제32조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33조 ·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4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제36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제37조 ·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제38조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제39조 ·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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