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법 제28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주소정보의 활용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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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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