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 ·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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