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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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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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제8조 · 도로명의 부여기준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제10조 ·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제11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2조 ·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4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5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제16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제17조 ·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