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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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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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제26조 ·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제27조 ·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28조 ·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제29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0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제32조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33조 ·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34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제35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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