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용산공원의 명칭
- 제7조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 · 위원장
- 제9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 제10조 · 기초조사 실시
- 제11조 ·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 제12조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13조 ·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 제14조 ·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 제15조 ·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6조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7조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 ·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 제19조 · 준공검사
- 제20조 · 용산공원의 관리청
- 제21조 ·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 제22조 ·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23조 · 점용허가
- 제24조 · 준용규정
- 제25조 ·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 제26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27조 ·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8조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9조 ·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30조 · 준용규정
- 제31조 · 설립
- 제32조 · 사무소 및 등기
- 제33조 · 정관
- 제34조 · 이사회
- 제35조 · 임원 등
- 제36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37조 ·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 제38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39조 · 예산ㆍ결산 등
- 제40조 · 지도ㆍ감독
- 제41조 · 「민법」과의 관계
- 제42조 · 비용부담
- 제43조 · 사용료의 징수
- 제44조 · 점용료의 징수
- 제45조 · 점용료 등의 귀속
- 제46조 · 점용료의 강제징수
- 제47조 ·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 제48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49조 · 손실보상
- 제50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5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53조 · 이주대책 등
- 제54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55조 · 청문
- 제56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7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
- 제58조 ·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양벌규정
- 제63조 · 과태료
- 제20의2조 · 반환부지의 관리 등
- 제57의2조 ·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제57의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 제60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