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3조 (사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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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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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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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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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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