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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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에 따른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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