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8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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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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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인용 조문 · §3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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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