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7, 2019.6.12>
1.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2.법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통보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19.6.12>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7>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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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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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의2 · 행정처분대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6. 11. 7.> 행정처분대장 (제1쪽) 1. 장기요양기관 | 연번 | 문서 번호 | 통보 일자 | 장기요양 기관기호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 사항 | 청문일자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행정처분 기간 | 처분근거 법률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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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의3 · 행정처분통보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 <개정 2019. 6. 12.> 행정처분통보서 연번 | 기관명 (급여종류) | 기관기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위반내용 | 행정처분 내용 | 처분기간 | 조사주체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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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의4 ·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4서식] <신설 2016. 11. 7.>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 연번 | 기관명 (급여 종류) | 기관기호 | 처분대상 종사자(생년월일)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처분기간 | 조사주체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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