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10>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③삭제 <2013.6.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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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인 유형 | 지급기준 징수금 | 포상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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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 · 포상금 지급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 6. 30.> 포상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신청인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 화 번 호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③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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