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공간정보산업법›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6.3>

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6.3, 2016.3.22>

1.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다음 각 목의 사업

가.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3.22>

⑦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1.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⑪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16.3.22>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2016.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간정보산업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11, §16의3, §16의4, §2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 · 직무범위클러스터 대표 변호사법 제90조 · 징계의 종류클러스터 대표 세무사법 제17조 · 징계 공인회계사법 제7조 · 등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제22조 ·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제22조의2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제22조의3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제23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24조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제26조 · 자산운용의 방법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 · 공무원 의제제29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