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2.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
3.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④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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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03조권한의 위임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함께 인용공간정보산업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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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13.>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시행자 | 기관명(부서) | 연락처 주소 수행자 | 성명 | 연락처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목적…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6.4.>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 | | | | 사 업 명 | 통 지 번 호 | 제 - 호( 년 월 일) 측 량 지 역 | 시 행 자 | 수 행 자 | 측 량 기 간 | . . . ~ . . . 심 사 내 용 | ※ 별첨…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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