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민법협회마리나산업사업한국마리나협회마리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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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3.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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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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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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