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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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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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③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1.17>

④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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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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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75, §76의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1 ·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큰글자 서식> <개정 2021. 8. 5.>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연월일 신청 물건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 리ㆍ동 |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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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1의2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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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1의4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개정 2023. 11. 27.> 고유번호 |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 건축물 명칭 | | 장번호 | 소재지 | 건축물 동명칭 | | 호명칭 | 토지 표시 (대지권 비율) | 1동 건축물 표시 구분 | 법정동 | 지번 |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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