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제4조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 제5조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 제6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제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제8조 · 조합 추천 수의계약
- 제9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제10조 · 직접생산의 확인 등
- 제11조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제12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제13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 제14조 · 인증비용의 징수
- 제15조 ·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 제16조 · 지원금의 지급 등
- 제17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 제18조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 제19조 ·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 제20조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21조 · 판로 지원기관 등
- 제22조 · 연계생산지원사업
- 제23조 ·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24조 ·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 제25조 ·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 제26조 ·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 제27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제2조의3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제5조의2 · 구매실적의 제출요구
- 제9조의2 ·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 제9조의3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제9조의4 ·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 제9조의5 ·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 제9조의6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 제10조의2 · 과징금의 부과
- 제12조의2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3조의2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 제13조의3 ·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 제13조의4 ·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 제13조의5 ·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 제13조의6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의2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 제17조의3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 제17조의4 ·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 제17조의5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