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3조 (전환교통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환교통 사업계획
2.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전환교통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전환교통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전환교통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