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분류원칙)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9조 · 분류원칙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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