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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3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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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개정 2022.4.6>

1.제한지역

가.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한다.

나.청원경찰ㆍ보안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제한구역

가.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통제구역

가.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제31조제2항의 경고표시판이 붙여져야 한다.

나.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갖춰 두어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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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17호서식]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소속 | 직위또는직급 | 성명 | 용무 | 출입시간 ~부터~까지 | 인가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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