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
3.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②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정 연월일
2.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3.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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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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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 ]지정 [ ]지정해제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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