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 제4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5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 제6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 제7조 ·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 제8조 ·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 제9조 ·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 제10조 ·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11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 제12조 ·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 제13조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 제14조 · 입산허가
- 제15조 ·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 제16조 · 산림보호원증 발급
- 제17조 ·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 제18조 · 생태숲의 관리 등
- 제19조 ·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숲사랑지도원의 자격
- 제39조 ·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 제40조 ·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 제41조 · 포상금의 지급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6조
- 제6의2조 ·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 제6의3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의2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 제10의3조 ·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 제10의4조 ·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 제10의5조 ·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 제10의6조 ·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 제10의7조 ·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 제10의8조 · 보상 대상 피해
- 제18의2조 ·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 제18의3조 ·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 제18의4조 ·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 제19의2조
- 제19의3조 ·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9의4조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 제19의5조 ·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9의6조 ·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 제19의7조 ·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 제19의8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9의9조 ·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 제27의2조
- 제37의2조
- 제37의3조
- 제37의4조
- 제37의5조
- 제37의6조
- 제37의7조
- 제37의8조
- 제41의2조 · 수수료
- 제19의10조 ·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 제19의11조 ·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9의12조 ·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