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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4. 제4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5. 제5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6. 제6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7. 제7조 ·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8. 제8조 ·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9. 제9조 ·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10. 제10조 ·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제11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12. 제12조 ·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13. 제13조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14. 제14조 · 입산허가
  15. 제15조 ·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16. 제16조 · 산림보호원증 발급
  17. 제17조 ·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18. 제18조 · 생태숲의 관리 등
  19. 제19조 ·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 숲사랑지도원의 자격
  39. 제39조 ·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40. 제40조 ·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41. 제41조 · 포상금의 지급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46조
  47. 제6조의2 ·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48. 제6조의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9. 제10조의2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50. 제10조의3 ·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51. 제10조의4 ·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52. 제10조의5 ·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53. 제10조의6 ·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54. 제10조의7 ·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55. 제10조의8 · 보상 대상 피해
  56. 제18조의2 ·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57. 제18조의3 ·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58. 제18조의4 ·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59. 제19조의2
  60. 제19조의3 ·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61. 제19조의4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62. 제19조의5 ·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63. 제19조의6 ·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64. 제19조의7 ·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65. 제19조의8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66. 제19조의9 ·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67. 제27조의2
  68. 제37조의2
  69. 제37조의3
  70. 제37조의4
  71. 제37조의5
  72. 제37조의6
  73. 제37조의7
  74. 제37조의8
  75. 제41조의2 · 수수료
  76. 제19조의10 ·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77. 제19조의11 ·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78. 제19조의12 ·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