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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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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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
구 분 | 수수료 금액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 | 가. 필기시험 | 20,000원 나. 실기시험 | 47,000원 2.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 | 17,000원 3.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 | 17,000원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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