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구제급여의 종류
- 제6조 · 석면피해인정신청 등
- 제7조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 제8조
- 제9조 · 요양급여
- 제10조 · 요양생활수당
- 제11조 · 장례비
- 제12조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 제13조 ·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14조 · 특별유족인정
- 제15조 · 구제급여조정금
- 제16조 ·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 제17조 · 구제급여의 지급
- 제18조 · 미지급 요양급여등
- 제19조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 제20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21조 · 부당이득의 징수
- 제22조 · 수급권의 보호
- 제23조 · 공과금의 면제
- 제24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25조 · 기금의 용도
- 제2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7조 · 기금의 운용계획
- 제28조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29조 · 차입금
- 제30조 · 기금의 출납 등
- 제31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제32조 · 분담금의 산정 등
- 제33조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 제34조 · 준용
- 제35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
- 제36조
- 제37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3조 · 보고 등
- 제44조 · 진찰요구 등
- 제45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46조 · 비밀의 유지
- 제47조 · 조사 및 연구
- 제48조 · 석면건강관리수첩
- 제49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50조 · 기간의 계산
- 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과태료
- 제47의2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 제47의3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 제47의4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47의5조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