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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 구제급여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요양급여
2.요양생활수당
3.장례비
4.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구제급여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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