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기금의 용도경비기금석면피해구제시스템조성ㆍ관리ㆍ운용석면환경보건센터위임ㆍ위탁받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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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1.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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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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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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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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