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의 지급구제급여대통령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석면피해구제기금과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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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②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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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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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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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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