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설치 및 조성기금구제급여징수금수익금출연금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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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기금운용 수익금
5.적립금
6.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차입금
10.그 밖의 수익금
③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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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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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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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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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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