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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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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