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7의2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석면석면환경보건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건강영향조사유효기간이연구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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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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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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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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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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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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