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6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4. 제4조 ·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5. 제5조
  6. 제6조 ·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7. 제7조 ·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8. 제8조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9. 제9조 · 검정의 방법
  10. 제10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11. 제11조 · 검정의 시행 등
  12. 제12조 · 수시검정의 시행
  13. 제13조 · 상시검정의 시행
  14. 제14조 · 수험원서 등
  15. 제15조 · 부정행위의 기준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18. 제18조 ·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19. 제19조
  20. 제20조 ·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21. 제21조 · 시험위원의 자격 등
  22. 제22조 ·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23. 제23조 ·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24. 제24조 ·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25. 제25조 ·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26. 제26조 · 합격인원 예정선발
  27. 제27조 · 합격자 공고방법
  28. 제28조 · 국가기술자격증
  29. 제29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30. 제30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31. 제31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32. 제32조 ·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33. 제33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34. 제34조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35. 제35조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36. 제36조 · 수수료
  37. 제37조 ·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38. 제38조 · 출제기준의 작성 등
  39. 제39조
  40. 제40조 ·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41. 제41조 ·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42. 제42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43. 제43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44. 제44조 ·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45. 제45조 ·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46. 제46조 · 서류의 보존
  47. 제47조
  48. 제10조의2 · 응시자격
  49. 제10조의3 ·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50. 제10조의4 ·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51. 제11조의2 ·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52. 제13조의2 ·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53. 제15조의2 ·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54. 제24조의2 ·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55. 제31조의2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56. 제33조의2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57. 제33조의3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58. 제33조의4 · 포상금의 지급
  59. 제33조의5 · 포상금의 지급기준
  60. 제33조의6 · 비밀유지
  61. 제40조의2 ·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62. 제41조의2 · 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