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1	2025-07-15	대통령령 제35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4-09-10	대통령령 제34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9-06-18	대통령령 제29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7	2014-06-17	대통령령 제25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