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5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사업변경계획서
2.설계변경도서
3.현황 사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5 ·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상…
제1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의6 ·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 |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 성명 또는 법인명 | 주 소 | 대상 국가유산 | 명 칭 | 종 류 | | 수량 | 소재지 | | | 승인사항 | 당초승인내용 | (당초 승인번호…
제1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